임대차 종료 후 연락을 끊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테헤란과 함께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해 1억 5천만원 전액을 회수한 사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례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성공 사례입니다.

1) 의뢰인은 2021년 11월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원에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음.

2) 임대차계약 기간 중 부동산 소유권이 새로운 매수인에게 이전되어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었음.

3)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23년 12월 23일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하였음.

4) 의뢰인은 계약 종료 약 한 달 전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문자 답변 및 전화를 받지 않았음.

5) 의뢰인은 2024년 1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완료하고, 2024년 2월 주택을 인도한 후 소송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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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부동산 매매로 인한 임대인 지위 승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점.

2) 임대차계약 종료 후 주택 인도시점을 명확히 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확정해야 하는 점.

3)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하는 점.

4) 피고의 소재불명 상황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내야 하는 점.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원과 주택 인도일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이후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으며, 가집행 선고를 통해 신속한 집행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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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취득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적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서, 전입신고 확인서 등 모든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소송 시 유리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소송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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