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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사례
사례 구분 마커
상가보증금반환
임대인 사망 후 보증금 돌려주지 않은 공동상속인들 상대로 상가보증금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전부 승소
보증금 반환
임대차 종료 후 연락을 끊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테헤란과 함께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해 1억 5천만원 전액을 회수한 사례
전부 승소
차임청구
임대료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채,아무런 대응 없이 시간만 끌던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청구 소송 제기.미지급 차임 약 2억 1천만 원 및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
전부 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구두 합의를 이유로 나머지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제기.보증금 전액 2억 원 및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
전부 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
공동명의 임대인 중 한 명이 “보증금을 받은 적 없다”며 자신의 지분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자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 공동임대인의 연대책임을 입증해 전세금 1억 5,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까지 모두 인용받은 승소 사례
전부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차 종료 후 싱크대 벽면과 식탁 상판 파손을 이유로 과도한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일방 공제한 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과다 산정된 수리비임을 입증해 부당공제금 358만 원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인용받은 승소 사례
일부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
퇴거 후 현관 비밀번호까지 통지하며 인도의무를 완료했음에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미반환 보증금 1억 4,000만 원 전액과 이행제공 시점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까지 모두 인용받은 승소 사례
전부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
셀프로 진행한 임차권등기까지 기각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 설정부터 보증금반환 소송까지 진행. 미반환 보증금 1억 4천만 원 전액과 법정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모두 회수한 승소 사례
전부승소
업데이트일 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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