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해 매수인이 청구한 약 1억 4천만 원의 계약금 등 반환 청구를, 반환 의무가 없음을 입증해 전부 기각시킨 사건

전부기각

부동산

의뢰인이 소유·지분을 가진 토지 위에 무단으로 설치된 건물 등의 철거를 구해, 소송으로 철거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전부승소

부동산

공유 토지의 분할을 둘러싼 분쟁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켜 의뢰인이 원하는 분할을 지켜낸 사건

전부승소

부동산

분양·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신탁사에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해, 항소심에서도 약 4억 6천만 원을 인정받아 지켜낸 사건

전부승소

부동산

분양받은 생활숙박시설의 계약 해제를 확인받고, 시행사로부터 계약금 5,731만 원을 전액 돌려받은 사건

전부승소

부동산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돈의 반환을 구해, 조정을 통해 7,500만 원을 돌려받은 사건

전부승소

부동산

정당하게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의뢰인의 소유권을 지켜낸 사건

전부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형제들이 "아버지가 치매 상태에서 증여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한 사건에서,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전부 기각

건물인도

임차인이 처음부터 차임을 제때 내지 않고 수년간 연체를 반복하자, 임대차 해지 통보 후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건

전부승소

전세보증금

건물 소유권이 부동산 신탁회사로 넘어간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던 의뢰인이 소송을 통해 약 5,800만원 전액을 회수한 사건

전부 승소

소유권이전등기

오래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와 보상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등기의 적법성을 입증해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청구 기각

임대차보증금

2000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집주인의 두 차례 사망과 상속을 거치며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미반환 보증금 약 750만원과 지연이자까지 전부 돌려받은 사건

전부 승소

보증금 반환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새로 집을 매수한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통해 약 3억 2천만원 전액을 돌려받은 사건

전부 승소

소유권이전등기

진정성 없는 매매계약서와 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이전을 청구한 원고를 상대로,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청구기각

보증금반환

임대차계약 체결 후 부동산이 신탁등기된 사건에서, 신탁회사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음을 입증해 보증금 약 1억 1,000만원 전액을 인용받은 사건

전부 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차계약이 정상 만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잠적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사건에서 보증금반환 소송으로 전액을 회수한 사례

전부 승소

상가 명도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고 자녀에게 점포를 넘긴 사건에서, 상가 인도와 미납 차임·관리비를 모두 받아낸 사건

전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임대인이 수감 중임을 뒤늦게 알고 계약 해지 통보를 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소송을 통해 전액 회수한 사건

전부 승소

사해행위취소

세금을 체납한 오빠가 형제들에게 돈과 부동산을 넘긴 것이 재산 빼돌리기라며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정당한 채무 이행임을 입증해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전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대차계약 종료 후 오피스텔을 반환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해 전액을 돌려받은 사건

전부 승소